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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촌 팔촌 아닌 조국 청문회"···이 글에 '좋아요' 누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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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적선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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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6조),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9조)는 관련 조문을 인용한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수 없다.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썼다. 강 수석은 또,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말이다”라고도 했다.

강 수석은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고도 썼는데 이는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등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자신의 글에 '#조국' '#마지노선' '#가족을 둔죄(?)' 같은 해시 태그를 달았고, 조 후보자는 강 수석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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