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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놓고 전면전…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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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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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는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9월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한국당이)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끌어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당에서 9월에 (청문회를)하자는 데 9월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사위에서 합의하는 데 국회법에 안맞게 할 수는 없다. 일정을 합의하면서 처음부터 안맞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8월 내에 7명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6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을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다만 9조 1항에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친다'는 규정에 근거해 오는 30일까지 청문회가 실시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서 무조건적으로 8월 안에 하자는 주장만 하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9월 초에 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 6조를 보면 제출된 날이 14일이니까 카운트를 하면 (기한이)9월 2일이 되는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 6조와 9조를 해석을 하면 9월2일이 만기가 아니고 그때까지 못 마치는 경우에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는 3일~5일 여유를 준다. 그 때 마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7~28일 한국당 연찬회와 30일 민주당 연찬회 등이 있다. 9월초로 가는 게 순리에 맞다"면서 "그런데 8월 안에 끝내자고 하는 것은 역대 최악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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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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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투자, 차명부동산 재산 등 듣기만해도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농락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당연히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즉각 지명철회해달라.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소집해 조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방침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후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털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회 날짜는 안잡고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현재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만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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