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타국 위성 무력화시키는 '방해위성' 도입 검토

2008년 전수방위 원칙 기반으로 우주기본법 제정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우주공간에서 타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방해위성을 오는 2020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사진출처:요미우리 홈페이지 캡쳐)2019.08.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우주공간에서 타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방해위성'을 2020년대에 쏘아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킬러위성(위성공격위성)을 개발하는 등 우주공간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방해위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는 현재 정보수집위성 및 통신위성, 측위위성 등을 이용해 우주공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위성의 방어력은 없는 상태로, 타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방어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즉 타국의 군사위성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으로 방해위성을 도입한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일본은 2008년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기반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우주기본법 제정했다고 소개하며, 일본 정부는 방해위성이 전수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해위성이 타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해 사실상 공격용 위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로봇팔, 전자파, 사이버 공격 등 위성을 방해하는 수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내년도에 방해위성 도입 여부를 정식 결정, 2020년대 중반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해위성 운용은 2020년도에 자위대에 창설되는 우주부대가 맡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유사시 지상에서 타국 위성 및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 개발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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