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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만료 1주 앞으로…文대통령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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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변' 계층대표 3인 해촉할까…정치부담↑

과도기적 6인 대표 체제 장기화 전망…2기 출범 지연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2017.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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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장 임기를 불과 1주 앞둔 가운데 경사노위 2기 출범의 공을 건네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본위원 구성과 관련해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진 6인 대표 체제를 과도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기 출범 시기는 노동자·공익위원 추천·위촉 등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달은 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약 1주일 남았다. 하지만 법률상 임기 종료 뒤에도 후임자 위촉이 없다면 계속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기에 현 체제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달 26일 문 위원장을 비롯한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9명은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집단 사임'이라는 강수를 뒀다. 당시 이들은 대통령에게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조직 전면개편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수는 경사노위 파행의 시작점이 된 비정규직·여성·청년 계층대표 3인을 해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계층대표 3인이 지난 2월말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계획에 반발해 본위원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경사노위는 장장 4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경사노위법에는 위원 해촉이나 지속된 본위원회 개최 거부 시 대응 방안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속수무책으로 '식물기구'로 전락한 경사노위에 대해 문 위원장은 지난달 초 "세 분 때문에 화가 하도 나서 화병이 난 상태"라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위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실제 사퇴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들의 의중 자체는 문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3인을 해촉하기에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목소리를 노사정 대화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계층대표 3인을 추가해 경사노위를 출범시켰다.

경사노위를 전신인 노사정위로 퇴보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진영을 완전히 배제시키게 됐다는 부담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당시부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나마 계층대표 3인이 민주노총 측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이 위촉직 위원들의 건의대로 계층대표 3인을 해촉한 뒤 신규 본위원 구성을 지시하게 된다면, 노동계 위원 구성 전권은 자연스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쥐게 된다.

법률상 경사노위 노동자위원 5명은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 노동단체 대표자와 이러한 총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노총 대표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만으로 노동자위원이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다 해도 여름 휴가와 개각, 신규 위원 추천과 위촉 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 달은 되어야 경사노위 2기 출범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경사노위 제도개선안 마련도 본위원 재구성을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파행 장기화 조짐을 보인 지난 5월 지나치게 까다로운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은 노사정 위원들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한 7조4항이다. 이 조항은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개최를 너무 어렵게 규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불참자들을 배제한 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 등이 주요 개편 방향으로 지목된다.

이전까지는 기존 사회적 대화 주축으로 이뤄진 6인 대표자 회의 체제가 유지된다. 이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법적인 틀을 우회한 대승적 결단이다. 현재 경사노위는 이 과도기적 체제 아래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6인 대표자 회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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