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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설] 한·일 갈등 외교해법 모색… 대화 모멘텀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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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일 정부가 얼어붙은 양국관계를 풀기 위해 외교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내주 중국에서 열릴 한·일·중 외교장관회담 때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한·일 외교차관도 광복절 직후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언론 보도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막판 취소했다. 그만큼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이 많고 사안마다 입장차도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두 차관은 추후 별도의 비공개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양국 모두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평화와 경제발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제 정부 관계가 냉각돼도 민간교류는 이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날을 세우던 종전 입장과 결이 다르다. 확전을 피하려는 빛이 역력하다.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한 데 이어 한·일 외교 수뇌부가 만나면 막혔던 대화의 물꼬도 트일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는 경제전쟁을 촉발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푸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최대한 우리 입장을 설득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할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1+1’ 안을 제안했고,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일본 측 요구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보상에 참여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경제보복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공통의 이해를 찾는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는 필요하다. 외교부는 그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며 일본의 ‘아픈 곳’을 찔렀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보복조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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