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부당”… 국제사회 여론전 뜨겁다

정부, 24일 G7 정상회의 앞두고/ 佛·英 등 주요국에 외교인력 급파 / 다자외교 인프라 부족 한계 지적 / 日과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사회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보다 열세인 다자외교 인프라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들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탈리아·독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프랑스·영국을 각각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들의 방문 목적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회원국이 아닌 우리 정부가 차관급 외교관을 G7 회의 전 회원국에 먼저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 회원국인 일본이 G7 회의에서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 동원 판결과 관련 자국 입장을 유리하게 설명하거나 문제를 축소시킬 때를 대비해 ‘사전작업’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나머지 G7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에도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사회 여론전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 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한 만큼 이 절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여론전으로 압박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다자외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다자외교 인프라가 부족해 외교적 운신의 폭이 넓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이 아닐뿐더러 다른 다자무대에서도 오랜 시간 역량을 닦은 일본에 비해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지지를 얻은 것은 쾌거로 꼽히지만 회의 자체의 성격에 기댄 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전후 국제질서를 직접 만든 국가로 다자무대에도 여러 투자를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도 구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외교부 조세영 1차관. 연합뉴스

일본과의 양자 대화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광복절 후 동남아시아 제3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계기에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내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jh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