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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 韓 기술 독립 촉매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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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수출 규제 韓 핵심산업 위협 / 향후 탄소섬유 등 수출 제한 관측 / 재계·정부·과학계 등 위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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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지난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얻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에 일본으로 임직원을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둘러 물량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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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6일 천안사업장 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현장경영 일정으로 천안·온양 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제공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품목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 소재이면서 대일 의존도가 높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겨냥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2030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방해’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차나 수소차 소재를 겨냥해 탄소섬유 등의 수출을 막거나 지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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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재계·정부·과학계를 하나로 뭉치게 해 우리 경제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출연연 보유기술 지원, 기술멘토링, 기업 수요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카이스트(KAIST) 전·현직 교수진 100여명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기업의 애로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꾸렸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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