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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韓 지켜주는데 우리 국경은 못지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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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모나카에서 열린 유세 자리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국경 이슈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셸 석유화학공장을 찾아 '미국 에너지 지배와 제조업 살리기'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남한 국경은 우리가 지켜주는데 우리는 우리 국경을 못 지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때 흔히 쓰는 어법이다.

이 발언은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고, 특히 자신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접경지 국경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동안 우리는 외국을 세워줬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가 우리나라를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 바로 다음에 한국 관련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 아주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발언은 분담금 재차 압박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13일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앤드리아 톰프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각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남한과 호주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크게 원하지 않는데 미국과 입장 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톰프슨 차관은 "그것은 주권에 따라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답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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