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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유럽인의 남북한 동시관광 / 김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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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광복절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아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일제 징용공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계기가 되었다. 세계무역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아베 정권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측면도 있다. 아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뿐만 아니라 평화헌법 폐기와 재무장을 공언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에 결코 지지 말아야 한다. 일본을 이기고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복에 맞서 즉자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벌인 전쟁터에서 방어하는 데 그치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우선주의로 일본에 맞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베 정부의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무모한 무역보복에 맞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베 정부와의 경제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평화가 쉽지 않다. 한반도 정세는 가파르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연달아 하면서 한-미 군사연습 때문에 하는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미 간 대화는 할 수 있다면서도 남북 간 대화는 멀었다고 말한다. 조만간 핵 문제에 대한 북-미 실무협상은 시작될 것이나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 핵개발로 인한 제재로 남북 간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제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제재를 이유로 남북교류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단독 대북제재가 금지하지 않은 북한 관광 자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현금 즉 벌크캐시 지급 금지나 북한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등을 이유로 북한 관광이 제한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비자 없이 미국에 단기간 입국할 수 있는 에스타(ESTA) 비자(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은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여행과 북한 여행 중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어 한국인의 북한 관광은 더 어렵게 됐다.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인은 물론이고 독일인을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이 북한을 관광한다. 평양과 금강산을 둘러보고 개성에 가 판문점도 보는 경우가 많다. 유럽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후에 휴전선을 넘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관광상품을 제안한다. 북한의 금강산을 관광하고 동해안을 따라 휴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한의 설악산으로 오기를 바란다. 설악산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느끼고 다시 금강산을 거쳐 평양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낯선 지역에 대한 관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북한에는 여행상품의 풍부함을 줄 수 있다. 한국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 간 방문 확대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이다.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해서는 휴전협정에 따라 북한군과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북한군이 유럽인의 휴전선 통과를 허용해줄지 알 수 없다. 남북한의 직접적인 방문과 관광이 제한된 현재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도 유럽인의 휴전선 통과를 허용해줄지 의문이다. 유엔사는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따질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부록으로 특정되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제재명단에 특정되지 않은 북한 기업에 관광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인들의 남북한 동시관광은 어떤 제재나 법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휴전선 왕복을 위한 조치만이 필요할 뿐이다. 유럽인과 한반도 평화를 꿈꿔보자. 나아가 유럽인과 함께 우리도 북한 관광을 하고 유럽행 횡단열차를 타고 베를린과 파리로 가는 길을 열어보자. 이것이 아베 일본 정부의 치졸한 무역보복에 맞서 멋지게 이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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