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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행정 예고···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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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이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에는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향후 일본과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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