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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현미 '이견'속 분양가 상한제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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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속도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율된 사안"이라는 해명에도, 장관들의 발언만 놓고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한일 경제전쟁 등 대외 악재로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전반을 조율하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최종적으로 먹혀들지 여부다. 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내외 악재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올해 성장률 목표(2.4~2.5%)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부처간 조율했다"고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 부처간 조율에 대한 질문에 "조율이 됐고 청와대와 장관들이 모여서 세 차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이른바 '1·2단계 접근론'을 언급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홍 부총리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재부도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 적용요건이 엄격한 점을 고려, 제도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초기단계부터 녹실간담회(관계부처장관회의) 등 부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지속 논의해왔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단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지역 지정기준 완화하는 것으로 2단계인 실제 적용지역·시점 등과 별개의 문제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상황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부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 경제보다 집값 잡기 올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 보다는 집값 잡기'에 올인 하고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2013~2015년 전 정부 때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며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여파에 미·중 무역갈등까지 재점화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자칫 김 장관의 '마이웨이'가 불안한 국내 경제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발표 당일인 12일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상반된 입장을 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묘한 엇박자가 나오는 데는 결국 김 장관의 '밀어부치기식 직진'이 배경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일산·파주운정 주민들의 집회가 일파만파로 커졌지만 GTX 조기개통 등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고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어 어떤 결정이 날지가 주목된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1차관을 포함 당연직 13명, 민간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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