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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정부 "대학 정원감축 자율로"··· 그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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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권 감축을 주도하던 정부는 뒤로 빠져 부실·비리 대학을 가려내는 역할만 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그렇게 나섰어도 정원 감축은 시늉에 그쳤는데 이제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될까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8~2009년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 이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경기 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정반대 해석입니다. 여론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계속 무리수를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군요.

▲한국전력이 올 2·4분기에 3,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적자가 3분기 연속 이어진 것인데요. 한전은 그나마 원전 이용률이 62.7%에서 82.8%로 높아져 적자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이런 뻔한 해법을 알면서도 애써 먼 길을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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