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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색국가 日제외’ WTO 제소 영향 우려”…성윤모 “日 조치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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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를 받기 위해 오늘(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일본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고 집중 질의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형적으로는 일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된 근본적 이유와 근거가 일본과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WTO에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WTO에서 우리 논리를 관철하는 데 제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논리적인 명분이 약화해 제소를 못 하게 될 가능성까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우리 정부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일본 조치와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 말씀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 보복이 들어온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정에 어긋나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고시는 국내법적 절차와 국제법적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남용한 사례가 생기거나 하면 1년에 한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 수출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 건 갖고 판단하기엔 조금 성급한 것 같기도 하다. 8월 28일 이후 일본이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그 이후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안 알려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에 히든 챔피언들이 나타나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한독 상공회의소를 통해 도와주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 8월 안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느라 국내 석탄재는 매립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성 장관은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이 80~90%에 이른다"면서 "나머지 10% 정도를 가격 차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멘트 업계와 발전사, 환경부와 함께 국내 석탄재를 더 활용하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수입 석탄재 안전 검사가 일본에는 피해 안 주고 북미에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고 말했고, 성 장관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와 업계와 함께 고민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자고 했다"면서 가능한 조치인지 질의했고, 성 장관은 "지자체나 민간 차원의 활동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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