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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전'은 시작되었다,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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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 계속

민간인 사찰 의혹,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등 청문회 쟁점 떠올라

'선동하지 마라'VS'조국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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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로빈 PD] 정부는 오늘 국회에 개각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7명의 장관급 후보자 중 특히 주목 받는 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이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는 인물로, 이번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후 지난 달 퇴임했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데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인사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조국대전’으로 불리며 여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 16세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 만 26세에 교수가 되었다는 조 후보자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놀라운 스펙에 준수한 외모까지 주목 받으면서, 그는 민정수석 초기 많은 국민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재임기간동안 거침없는 발언과 몇몇 사건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나뉘어 왔다. ‘조국대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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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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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대 폴리페서 논란

폴리페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학자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에 힘쓰기보다 ‘교수’라는 직업을 통해 정치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들이 학교와 정계를 오가는 사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 받는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법학자로 활동했다.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휴직계를 내고 정치활동에 참여했는데, 퇴임 후 복직계를 낸 것이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가 법무부 장관의 유력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다시 교수 자리를 비우고 정계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학교측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울대 학칙에 따라 복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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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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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간인 사찰 의혹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속해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김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에 속한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윤근 주러 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 또 환경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청와대는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김 전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며, 우윤근 주러 대사의 무죄가 밝혀졌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김 전 수사관의 비위 사실이 밝혀졌으나, 관련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인 데다 야당 일부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바, 조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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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의 조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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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보안법 위반

조 후보자는 1993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이 발언이 다시 주목 받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사노맹은 1990년대 초, 독재타도와 사회주의 제도로의 변혁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단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에 여당은 당시 사건이 군사정권에 맞선 일로 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맞받았으며,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당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서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되어 이듬해 사면 복권되었다.

이외 논문표절 의혹, SNS 발언 논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 등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일부터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출근하며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조율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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