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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중국 '원자력산업 타격'…기술·부품 수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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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미 상무부, 中 원전기업 4곳 수출제한… 中 첨단산업 발전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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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원자력 발전 기업 4곳을 수출제한목록에 등록한다는 내용의 연방정부 공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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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원자력발전 산업을 정조준했다. 미국이 원전 기술이나 부품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적극 육성하는 원전 산업 발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군사 전용하고 있다"면서 14일부터 중국 국유 원전기업인 △중국광허그룹(中國廣核集團) △중국광허원자력(CGNPC) △중국원전기술연구원(中國核電技術究院) △쑤저우열공학연구원(蘇州熱工研究院) 등 4곳을 '수출입 제한 목록'(Entity List)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원전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다. 미국 원전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컨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중국 저장성 싼먼 원전에 신형 원자로 'AP1000'를 수출했는데, 앞으로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6년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광허그룹이 미국에서 원전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렸다며 관련 컨설팅회사 임직원을 기소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민간용 원전 수출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원전 관련 기술과 부품 1억7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쉰)를 제재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화웨이를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 수곤과 하이곤, 청두 하이광직접회로 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래 제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이 중국 원전 산업을 겨냥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던 '원자력 강국' 정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은 원전을 '중국제조 2025' 계획의 하나로 집중 육성해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멈췄던 원전 건설의 최근 재개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37개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에도 적극 나섰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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