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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한상혁' 與野대립 격화…"흑색선전" vs "이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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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낡은 색깔론 카드 꺼내"…조국·한상혁 엄호

한국·바른미래, '조국·한상혁' 부적격성 집중 부각

靑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인사청문회 치열한 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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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8·9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청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국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집중 검증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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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4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조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낡은 색깔론', '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여론전을 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선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과 관련한 낡은 색깔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검찰은) 조 후보자를 사노맹 일원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가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입 여부를 떠나 사노맹 활동을 한 사람들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것에도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정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 대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해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세밀한 방어와 역공 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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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향하는 황교안과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8.7 yatoya@yna.co.kr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간담회를 한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장관 한분 한분이 중요하다"며 "그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과연 그랬냐"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검증의 칼날을 더욱 정교하게 가는 데도 주력했다.

한국당은 전날 휴가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청문회 전략을 짜면서 조 후보자와 한 후보자를 '집중 타깃'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 상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체제 전복을 꿈꾸고 실현까지 하려고 하는 조직의 이념을 뒷받침한 사노맹의 강령연구실장이었다"며 "색깔론이나 이념논쟁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연일 조 후보자 때리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전날부터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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