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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잡음’ 논란에 “국토부와 조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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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들끼리 모여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관련) 3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했다)”고 강조하면서 평소 차분한 말투와 달리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도 했다.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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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12일 개선안과 관련해) 1단계와 2단계 조치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부처 간) 조율이 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개선안이 발표된 12일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반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처 간 엇박자’, ‘홍남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SOC 사업 등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중소기업 R&D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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