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세 차례 회의했다”

1, 2단계 틀로 이해해야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조율이 다 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끼리 모여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3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과정에서 ‘패싱(건너뛰기)’됐다는 논란을 겪은 만큼 평소 차분한 말투와 달리 약간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입장을 묻자 “지난 12일 현장 방문 때 말했던 1·2단계의 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현장방문 당시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1·2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단계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2단계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반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부를 견제하고 기재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고 주정심에서 뒤바뀐 전례가 없어 김현미 장관의 의중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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