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가 하면, 유튜브 극우채널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옥순 씨와 이영훈 전 교수가 오늘(13일) 고발을 당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배상해야 합니다. 아니 한일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주옥순 씨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닮은꼴입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2018년 10월) : 최종적으로 끝낸 한일청구권협정에 완전히 위반한 것이며, 그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한 시민 단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유튜브 이승만TV) :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전 교수의 이 주장은 당사자가 반박했습니다.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인 차영조 씨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두 사람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한·일 갈등에 늘어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돈'과도 연결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31/NB11865131.html
김태형 기자 , 이화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