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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정개특위 이달 말 종료…논의 한 번 못한 `식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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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첫째),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왼쪽 둘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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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활동 종료까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한 채 '식물특위'로 전락했다.

당장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1소위원장 자리로 다투고 있고, 사개특위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검경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원 포인트 국회 정상화'를 통해 양 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각 특위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지도 못한 채 소위원장 자리마저 답을 내지 못하면서 시간이 차일피일 흐르고 있다.

13일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비공개로 만나 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당은 정개특위 1소위원장직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이 장 의원을 1소위원장으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직을 한국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1소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논의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개특위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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