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전적으로 동의…불로소득 국민에게 돌려줘야"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참석,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지구사업'을 예로 든 이 지사는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상으로 얻은 이익이 3000억원이 넘었다”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사업자들이)8000억원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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