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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유지…“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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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사건의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 역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에게는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아닌, '형법상 횡령 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옳다면서, 횡령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수차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그동안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안좋아서 좀 멀리가서 요양 좀 하고 오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면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답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은 어떠시냐",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왜 나오지 않으셨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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