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품 수입 중소기업 52%, 백색국가 제외 대응준비 ‘전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이 인근의 소녀상 옆에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뉴시스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하게 준비돼 있다고 답한 업체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또 절반 이상은 3개월∼1년 이내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 52.0%가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48.0%로 나타났으나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돼 있다’ 20.7%+‘부분적으로 준비돼 있다’ 17.7%)였다. 충분하게 준비돼 있는 업체는 9.6%(‘대부분 준비돼 있다’ 8.6%+‘모두 준비돼 있다’ 1.0%)에 불과했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편 별도의 준비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순이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였으며,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39.0%, ‘부정적 영향 없다’는 35.3%로 조사됐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로(영향없다 32.7%) 나타났으며,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이내 26.7%, 1년 이후 4.3%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8월 중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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