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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형 가능성 낮아…무기징역 감형 가능성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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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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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사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고유정의 사형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한 명만 살해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수진 변호사 역시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거다”라며 “가장 최근 사형으로 선고된 사례는 2015년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 두 명을 살해하고 여자친구 강간했던 남성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지존파 등 조직적인 경우여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 사건도 무기징역, 심하게는 나중에 상고심 가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싶다”고 설명했다.


12일 열린 고유정 1차 공판에 대해 조 변호사는 “첫 공판 기일은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 밝히는 건데 굉장히 특이했다”며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마치 최후 변론처럼 마치 증거를 이미 다 조사를 한 것처럼 이미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좀 장황하게 당시의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서 재판장이 몇 번 제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측 변호사가 숨진 전 남편에 대해 ‘변태 성욕자’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특이한 주장이다. 고유정이 어떻게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아무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강간을 당하려는 위험에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얘기해왔는데, 고유정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넘어서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려다 보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로 단정됐다고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계획 살인이면 가중 처벌된다”며 “그래서 우발 살인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고유정 측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남편 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변태성욕을 가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살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고유정을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계획범죄를 전면 부인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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