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맞은 재건축 단지들 `시끌`

정부가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서 '최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상한제를 벗어났다고 여겨졌던 단지도 사정권에 들게 됐기때문이다. 이주와 철거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진천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분양가 산정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조합원들의 수익이 대거 줄어들게 때문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면 총 1조원 이상, 가구당 1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고있다.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하기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10월전으로 분양공고를 내야한다. 때문에 연내 분양이 예정된 사업지 가운데 분양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급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하는 단지도 있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재건축 시장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성접대 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오늘 첫 공판, 무죄 주장 고수하나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이날 연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 청와대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한일관계 메시지 내놓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이틀앞둔 오늘(13일)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오늘 오찬에는 애국지사 9명, 독립유공자 유족 백여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찬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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