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 부대신 “韓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극우 성향의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거론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대신(차관급)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관련 보도 기사 링크와 함께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어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게 아닐까? 그다지 실질적은 영향은 없을지도?”라고 덧붙였다.

2004년 육상 자위대 대령 복무 당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1 지역'과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 기존 '가 지역'과 '나 지역' 외에 제3의 지역을 별도로 신설해서 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의 조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를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진행)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토 부대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을 트집 잡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에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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