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하려면 부처간 협의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발표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G 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이사, 오른쪽은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아시는 것처럼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는 안 됐지만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협의를 해왔다”며 “거기에서도 2단계 조치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이야기 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홍 부총리 발언은 주정심에서 구체적인 상한제 적용 지역을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70억6000만원)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체가 건의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화이트 국가(안보 우호국)에서 사실상 제외한 데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전략 부품에 대한 수출관리체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니터링해 적절치 않은 사례를 고려해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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