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文 "결기 갖되 냉정히 대처"

수출우대국 '가'서 '가의2'로 분류

靑, 日규제 맞대응 카드 D램 언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배제한 지 열흘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특정하지 않아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기보다는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별 분류를 ‘가(수출절차 우대국)’ ‘나(비우대국)’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 등으로 재분류했다.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가의2 지역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이 누려온 포괄 혜택은 박탈되고 원칙적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진다.

한편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이 세계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D램의 일본 수출제한이라는 맞대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 역시 우리(한국)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72.4%” 라며 “우리에게도 그런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우보기자 윤홍우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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