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일본 백색국가 제외, WTO 제소에 영향 없을 것"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유영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기자브리핑]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상응조치라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상응조치가 아니라)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의 답변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제소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응조치 아닌가.

▷이번 고시 개정은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작업이다.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상응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WTO 제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수출입고시 개정은 당초 지난 8일 예정돼있었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지난 8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후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

-앞서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다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 지역 대신 가의2 지역 신설로 변경한 이유는. 당초 계획보다 약해진 건가.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인 점을 감안했다. 앞으로도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이 그룹에 포함된다. 일본이 첫번째로 분류됐다. 톤 다운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거다.

-가의2 지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국가라고 명시했다. 일본이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인가.

▷고시 개정안은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이다. 특정 국가에 대해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가의2 지역에 수출허가를 15일 이내에 내줘야 한다. 반면 일본은 90일까지 수출심사를 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약한 것 아니냐.

▷각 국가가 제도 운영하는 방식에 따른 부분이다. 한-일 양국 수출 제도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15일 이내로 수출허가심사를 하는 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유 중 하나다.

-일본이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사례를 찾은 건가.

▷사례는 이미 언론에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에 앞으로 어떤 조건을 위반하면 가의2 지역으로 선정되나.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는 저해하지 않는 게 중요 원칙 중 하나다. 또 국가간 정보교환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나 반테러활동 강화 등을 수출통제체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도 고려 요소다. 이런 걸 감안해 4대 국제수출통제국가 중 미흡한 국가는 가의2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수출 기업의 수출이 까다로워질텐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나.

▷수출 영향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다. 수출통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평화 유지와 관련된 틀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 또 바세나르 체제원칙에 따르면 정상적인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겠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봐도 좋은가. 아니면 백색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인가.

▷관점에 따른 문제인 것 같다. 가 지역에서 빠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가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관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들이려는 전략인가.

▷협상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수출통제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RECP 장관회의에서 면담을 요청했다가 일본에서 거절을 했다. 그 이후로 따로 면담을 요청했나.

▷양자 간 협의는 외교적인 부분이기에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

-일본은 전략물자가 1100여개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1735개다. 그 중 민감은 597개, 비민감은 1138개다. 이게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할 때 관리대상 품목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같은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고시 개정안이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라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미국정부가 승인하고 지지했다는 보도가 있다. 어떤 입장인가.

▷이 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일본에 대한 대응 논리는 달라지게 되나.

▷일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국제법 상 원칙에 합치되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WTO 제소를 할 계획이다.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생각인가.

▷가정법을 전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