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감대 이뤘다"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비공개 협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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