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文, 윤석열 견제차 조국 투입… 조국, 이낙연과 긴장관계"

사법개혁은 국회가, 검찰개혁은 조국이 / 文 대통령, 강골 윤석열 견제위해 조국을 / 조국, 정치위상 달라지고 즉시 대권주자 후보군 / 조국은 친문이 찾는 차기 주자, 이낙연과 경쟁 혹은 긴장관계 / 조국 견제, 야당 아닌 여당에서 시작할 수도 / 야당, 조국 때리면 커질까 대략난감...총선 이후 조국 대응책 본격화

정치분석 및 평론가로 활동 중인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정치역학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임은 틀림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는 순간 정치적 위상이 달라져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편입돼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과 긴장관계 또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에 따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내에서도 조 후보자 견제장치가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많은 이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를 위해 투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 조국은 검찰이 개혁대상, 윤석열은 검찰이 개혁주체…충돌 가능성

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의 적임자다'고 표현한 것은 형식적이라며 "실질적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개혁, 두번째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든 장관되는 순간 정치적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꼽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 대표는 "사법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다"라며 "(따라서 조 후보자가 할 일은)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인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두 분 관계가 원만할 것인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고 보는 사람인 반면 조 후보자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기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문 대통령, 강한 윤석열 총장 견제위해 조국 투입· 레임덕 방지 차원도

박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강력한 진정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점을 알린 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택한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빼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의도도 있다"고 했다. 즉 "윤 총장이 굉장히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힘이 세졌다. 이 정권을 향해서도 언제든지 칼이 들어올수 있기에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무부장관(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 아니겠는가"고 했다.

박 대표는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차기 대권주자를 갖고 있지 못한 계파들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붕괴했기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대권주자가 있다, 이것을 계속 보여줘야(했다)"며 "그런 면에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린 조국 후보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라는 말로 조국을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띄워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려는 숨은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법무장관으로 정치적 체급 달라져…이낙연과 경쟁 또는 긴장관계

박 대표는 "장관이 되면 언론에선 대권주자로 분류 할 것이고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며 "유시민 전 장관처럼 난 아니니까 빼달라 이 얘기를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요청 안 한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이어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가 범여권에서 1등을 했지만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을 이어 받을 직계 주자다'고 인정받는 관계는 아니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도 재판 중이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조 후보자 등장으로) 지지도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다"며 "장관 되는 순간 총리의 지휘도 받아야 되기에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와 경쟁관계가 될지 어떤 긴장(관계가 될지) 관전포인트 중에 하나다"고 이낙연 총리와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 장관은 홀로서기이자 견제 본격화...황교안도 영향 받는 등 대선 변수

박 대표는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청와대 안에 있었고 문재인이 곧 조국이고 조국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견제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제 장관이 돼 홀로 서기하면 민주당 내에서, 정부 내에서, 친문 지지층 내에서 견제가 시작되니까 비로소 조국의 정치가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수석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 페르소나니까 그런 면에서 지지세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모인다면 지지 1위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지지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야권 1위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 후보자의 입각이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했다.

◆ 총선엔 나서지 않을 듯…총선 뒤 여당서 먼저 견제움직임도

박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부산 출마) 요구는 분명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된 지 몇 달 안 돼 관두고 총선 출마 하겠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을 것 같다. 그건 무리한 것 아닌가"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상징처럼 돼 있는 인물이기에 (여권에서) 조국 수석을 공격하는 건 곧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내에서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면서 "견제가 지금까지는 야당에서만 왔다고 하면 여당 내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 야당 '어차피 임명'이라며 공격 포기 상태…총선이후 야권의 집중포격받을 듯

박 대표는 "야당 입장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뭘 해도 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거다"며 청문회때 공격을 거의 포기한 상태인 것 같다"고 진단한 뒤 "야당에서 조국 수석을 키워주는 것이 손해냐 그 판단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야당 대응은 달라진다"면서 야당의 본격 견제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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