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논의…비공개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은 적용 요건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확대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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