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과거에도 실패… 공급 줄고 로또청약 부추길 것"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시장, 정책 부작용 우려 목소리..이미 이주·철거 시작한 재건축
"사업 아예 중단될라" 초비상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합들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 아파트 공급 축소, 주거상품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조합의 분양수입을 낮춰 사업동력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이 수십년간 사업진행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 분양가 규제 부작용 우려

주택업계는 12일 발표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조합들의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공급위축이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시장 가격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수익이 줄어 추가 분담금이 커지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관리처분계획을 바꾸기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강남에서 정비사업을 담당 중인 대형건설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이나 지자체의 인가도 받는 법적인 절차"라면서 "지자체가 인허가를 낸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대치쌍용 2차 등이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사업중단 사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국내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내수경기 진작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온 민간 주택건설업계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전셋값 역시 내년부터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주택자들이 로또 청약당첨을 위해 내집마련을 미루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전셋값은 이번주 0.08% 오르며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장기적 시각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하고, 과거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한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미분양 해소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지연 시 이주비 이자부담 커져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간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주 과정에서 대출받은 막대한 대출금에 따른 이주비 이자다. 이들 재건축단지들의 매월 이주비 이자 발생액은 20억~30억원에 달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역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시세인 3.3㎡당 3700만~3800만원을 일반분양가로 생각했다가 HUG의 규제로 3.3㎡당 2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면 3.3㎡당 1000만원의 이익이 감소한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면적은 총 40만㎡ 규모라 일반분양 수익은 1조원에 달한다. 개별 조합원의 경우 최대 2억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든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로또 양산으로 당첨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업단계가 마무리되는 곳은 예외로 두거나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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