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내일 발표… 집값 이번엔 잡을까

분양가 30~40% 낮아질 듯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12일 발표한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자 9·13 대책 후 11개월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강남3구가 유력하며 그외 서울 지역이나 과천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광주, 대전, 대구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워낙 강력한 조치인 만큼 일부 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땅값과 건축비 같은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서울 집값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분양가도 크게는 30~40% 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익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대상 집값도 떨어지게 된다. 또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주변 기존 집값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사업자들이 분양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지고 오히려 몇년 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께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대책들이 불과 몇개월도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집값이 상승한 터라, 이번에는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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