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에… 뜬소문 등장 등 시장 벌써 ‘예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극도로 예민해진 모습이다. 사실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나도는 등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국토부는 시장의 혼선을 차단하고자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려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촉각은 분양가 상한제로 일제히 쏠렸다. 건설사는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업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발표일을 확정한 이후 시장은 더욱 예민해졌다. 특히 최근 SNS상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함께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 둔간한 허위 내용이 나돌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해당 내용에는 1주택자 대출 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 대출 규제 강화, 거래세 상향 조정,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근거 없는 내용이 SNS상에서 떠돌자 국토부도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오후 “SNS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은 국토부에서 배포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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