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韓과 방위비 분담금 올리기로 합의했다" 벌써부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국 정부에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 정부가 주둔비 추가 인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다 상당한 금액을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미국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한국에게서 매우 적은 돈만 받았지만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9억9000만달러(약 1조2028억원)를 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비) 추가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이 제공하는 국가 방위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국 간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관계는 매우 좋다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내내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올린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주한 미군 규모와 82년이라는 숫자도 무슨 기준인지 불분명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