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 개시되지 않아"

[머니투데이 권다희 , 정혜윤 기자] [the300]"차기 협상대표 인선 등 정부내 검토 통해 추진 중"

외교부는 한국이 부담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제11차 협상이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앞서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것이며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 정상의 SNS 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달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차기 협상대표 인선 및 테스크포스 구성 등은 정부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 덧붙였다.

한미 당국은 지난 2월 올해 한국이 부담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작년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는 10차 SMA에 합의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올해 1년이었기 때문에 새 협정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 협상대표 인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등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지불을 더욱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 2033억원)를 지불했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할 의무를 느끼고 있는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양국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권다희 , 정혜윤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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