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제 개악 논의에 참여 안해"…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지형 바꾸겠다"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 / 소상공인연합회, 박준식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질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승재 회장(맨 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의 제기에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반발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고시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에 근로자 측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反)헌법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이날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로 확정한 데 대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데 있다”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파이 싸움’으로 놔둔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4일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최저임금법상 주요 노·사단체는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그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임금 고시에 뿔난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지형 바꾸겠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연합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 참여 등을 통한 ‘생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이날 노동부 고시 직후 논평을 내고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등 근본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지난해 8월29일 광화문에서 폭우 속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한 목소리로 외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는 오늘날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연합회는 “사용자 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뒤 제도개선전문위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그간 수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했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 당국과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해법은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에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듯 ”연합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에서 나아가 적극적 정치 참여로 우리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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