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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노영민 “문 정부, MB·박근혜 때보다 1인당 GDP 더 늘어”…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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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직결된 1인 GNI 증가액

이명박>문재인>박근혜 정부순

중앙일보

노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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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1882달러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258달러, 박근혜 정부 814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썼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중시한다면서 성장은 소홀히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라면서다.

노 실장은 또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비교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했던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 정부 12년간 1인당 GDP 총 증가액은 1만4692달러였다”며 “반면에 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부 14년 동안엔 총 증가액이 8679 달러에 그쳤다”고 썼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며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란 표현으로 글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1인당 GDP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복리후생을 따질 때 주요 지표로 삼는다. 한 국가의 영토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을 인구로 나눈 것보다 국민이 1년간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게 실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용어·지표의 이해』도 “GDP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을 따질 때도 환율은 물론 통계를 측정하는 기준연도 등의 변수를 통제해야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변수를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의 1인당 GNI는 연평균 118만5000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88만600원) 때보다는 높지만 이명박 정부(127만1400원) 때보다는 적다고 한다.

권호·김기환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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