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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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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방한 때 우리 측에 입장 전달…협상 임박 관측 속 “50억달러 요구” 보도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미국이 올해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를 강조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돼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2월 타결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를 훨씬 웃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임은 인정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나간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다.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0일쯤으로 예상되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도 ‘부자 동맹(wealthy allies)’을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더욱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미는 연말까지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인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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