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보다 생산성 높여야 소득 늘어

임금불평등이 2008년부터 개선되고 있지만 중·상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첨단산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영향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서 "2008~2016년은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이 3.0%를 기록한 반면,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1%에 그쳤다"면서 "상위·중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며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1995~2007년에는 임금이 올랐어도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 분야에서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SBTC)가 둔화된 게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SBTC는 기술 진보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다. 즉 현재는 이 분야의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정체됐다는 얘기다.

KDI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저임금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 향후 전반적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부문별(교육·노동·연구개발) 개혁 등으로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임금을 높일 수 없고, 혁신성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중·상위 임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증대 둔화가 실질임금 상승 정체의 주원인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대학 교육을) 양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질적 측면에서 하위권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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