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韓美, '합리적 수준'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공감…핵무장은 검토 안해"

"일본 경제보복 상황 전개에 따라 GSOMIA 폐기도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 전 이태호 2차관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 현안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에는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협상해 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국형 핵무장'과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 전략 자산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핵공유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협의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여러 발언들이 있긴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원 의원이 "미국이 나토(NATO)에 소속돼 있는 5개 국가와 핵공유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질때까지 한국과 미국이 핵공유를 하는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자 "나토식 핵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에서 "GSOMIA 연장을 일본 경제보복 관련 협상에서 무기로 삼는 데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GSOMIA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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