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국방부 “한미, 합리적 협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30일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는 외교 소식통 및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차기 SMA에서 한국에 약 6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국의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지난해 대비 8.2%p 인상)이다.

양국은 곧 제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주둔비 전액에 50%를 더 받아낼 생각”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3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즉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분담금 1조 389억원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우리 측에 제시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급격히 인상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을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분담금 관련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한미는 7월 23일, 24일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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