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체제 구축 檢… 수사권 조정 ‘尹心’ 주목

“국회 입장 존중할 것” 수차 밝혀 / 수사지휘권 폐지는 다소 부정적 / ‘기수 파괴 수장’ 조직안정 급선무 / 국회 논의 중엔 목소리 안 낼 듯 / 31일께 檢 중간간부 인사 예정 / 체제 정비 후 대응전략 논의할 듯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특수수사를 진행하며 손발을 맞춘 서울중앙지검 측근들을 대검찰청에 배치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무일 전임 총장 기조를 이어받아 검찰권을 약화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기를 들지, 한발 물러나 적당히 타협할지 검찰 안팎이 윤 총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29일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문 전 총장 때와 달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수·서열을 파괴하고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른 윤 총장에게 국회로 공이 넘어간 수사권 조정보다 일단은 조직 안정이 급선무라는 점에서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성향상 직접 수사를 건드리지 않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부감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본적으로 윤 총장은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과 첨예하게 대립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만일 검찰조직을 향한 애정이 대단한 윤 총장이 검찰권을 훼손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다면 문 전 총장 때와 같이 검찰과 법무부 간 충돌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기틀을 다져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행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윤 총장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문 전 총장의 경우 퇴임 전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검찰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원외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사개특위가 재개되면서 검찰로서도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사법개혁 과제를 양보할 수 없는 여당과의 샅바싸움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획조정부장 등 간부 인사가 막 끝난 시점이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이른 것 같다”면서도 “문 전 총장 당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는 31일로 알려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후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6일 사법연수원 24∼27기 14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여파로 24~25기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기에서는 이형택 서울고검 공판부장·박장우 서울고검 검사가, 25기에서는 정수봉 광주지검 1차장·김광수 부산지검 1차장·서영수 수원지검 1차장·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이성희 대전지검 차장·최태원 서울고검 송무부장·김병현 서울고검 검사 등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 처음 검사장에 진입한 기수인 27기 김영기(53)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과 30기 송길대(48)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한 상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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