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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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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한문도 연세대 경정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줄고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건데,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며 세금 혜택을 늘리던 정책 기조가 왜 바뀐 것인지,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후폭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Q.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속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축소됐다, 꼭 그렇게 볼 순 없다, 일단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Q.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시죠.

Q. 한문도 교수님, 지금 최황수 교수께서 소개한 사례 어떻게 보셨어요? 일부분이다? 고액 임대사업자들에 제한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Q.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 방향이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처음 내놓을 때와 지금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Q. 최황수 교수께서는 정책 연속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Q. 당초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섯 가지 감면 혜택 제시, 너무 과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Q. 정부가 출구가 없는 정책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든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배경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면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 거죠?

Q.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나요?

Q. 그럼 이번 세법개정안 이후로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Q.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혜택을 줄이고 의무를 강화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Q. 끝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짧게 제언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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