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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올해 세법개정, 대기업만 콧노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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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정부가 어제(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는 점인데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기업이 수출과 투자,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토론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Q. 어제 2019년 세법개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도 됐고, 일부 새로운 내용도 있었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Q. 구재이 세무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이 좀 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기업 세액감면 카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기업 감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구재이 세무사께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Q. 세무사님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이 정도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Q. 홍기용 교수님께서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도 결국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세금 감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투자 지원 세제를 늘린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 아닌가요?

Q.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맞지만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또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세금 깎아줄 테니, 설비 투자에 더 많이 투자하세요. 정부의 이런 유도책이 과연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전망이 엇갈리거든요.

Q.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하 논란으로 초점이 옮겨올 수밖에 없는데, 홍기용 교수님은 핵심은 법인세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이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Q. 법인세 인하, 얼마나 어떤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Q. 기승전 '법인세', 결국 법인세를 안 내리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 생각도 여력도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구재이 세무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정부가 다른 세제 감면 혜택들을 위성처럼 삥 둘러서 내면서까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Q. 세제를 바꿔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고,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은 이해하나 그럼 줄어든 세수는 어디서 채워야 할까? 이 문제가 남지 않았습니까? 두 분,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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