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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대책도 빠져…새로운 내용 없는 ‘맹탕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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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세제개편이라 하기엔 역부족”

세계일보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정책을 확대·연장한 개편안이 다수 포함돼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도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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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책을 포함해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은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된 사안이다.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등도 상반기에 발표된 내용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8가지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책 등은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담겼고,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역시 지난 6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 발표됐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은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방안 등은 지난 3월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 포함됐다.

기재부가 앞선 정책 발표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을 미리 ‘끌어다’ 쓰면서 정작 세법개정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주요 대책을 따로 떼놓기도 했는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미리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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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방안은 이미 5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1년 동안 고민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담지 못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도 기존 발표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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