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구윤철 기재 2차관 "기업 빨리 적극 투자하도록 세제지원 대폭 보강"

세제발전심의위원회…"日 수출규제로 대외여건악화·하방리스크 확대"

구윤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기 흐름을 하루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방위·선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투자가 위축되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대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조정해 기업의 조속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구 차관은 밝혔다.

이외에도 최대 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세입 기반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정부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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