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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 "규제특구 추가해달라"…文 "2차 지정 서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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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 "규제특구 지정에 관심 가져달라"

文 "중앙정부, 컨설팅 지원해 2차 지정 돕겠다"

정부 "지자체별 1곳씩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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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24.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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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국 시·도지사들이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과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을 서둘러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 특구 7곳을 지정했지만 연내 지자체별로 1곳씩의 특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처음으로 선정한 규제특구를 발표하고 시·도지사들과 규제 개선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 규제 특구로 지정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간담회에서 "인천은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이 바이오 산업과 복합 리조트"라며 "다만 원부자재 국산화, 제조공정설비 국산화가 미흡하다.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영종도를 포함해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준비 중"이라며 "노면 청소, 쓰레기수거, 도로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을 실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규제특구가 가능한 법이 지역특구법이다. 국회에 있을때 법을 대표발의해서 개정했는데 정작 경남은 이번에 탈락했다. 2차 지정은 조기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미래 운송 장비인 자율 운항 선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1년 부터 전기자동차의 선도적 보급을 시작했다. 1단계 릴레이 주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 충전 인프라도 완비했다"며 "전기차 특구를 신청했는데 보급했다는 공로만으로 특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 개혁이 어려우니 특구라도 정해서 하자는 것인데 대구만 풀어줄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넓게 봐서는 일반 규제를 푸는 것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규제 때문에 구조혁신이 안되니까 규제를 묶어서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규제자유특구에서 턱걸이를 넘지 못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협업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협업을 생각하고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거점으로 지정하고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광범위한 협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꼭 특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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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9.07.24.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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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규제 개선과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를 기회로 불법적인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본과의 무역전쟁 상황에서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됐다"며 "대전시가 추진하는 첨단센서시티 육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예타 계획 사업에 포함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자가 면역세포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일본에 많이 가는데 1조원의 국부를 유출한다"며 "하반기에 바이오 의약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허가해주면 일본에 건너가는 1조원을 아끼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2조원 정도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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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19.07.24.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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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지자체들 간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실증화 과정을 거치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다른 지역에도 공유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2차 지정 부분은 가급적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행정 능력은 지역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중앙 관련부처에서 컨설팅 잘 해줘서 조기에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도 규제특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7개가 지정돼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올해 목적 예비비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검토가 거의 끝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연내에 지자체별로 한개씩은 꼭 특구가 지정되도록 중기벤처부 중심으로 준비가 될 것"이라며 "연내에 특구가 지정되는 지자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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