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 맞은 日 수출 규제 정국..대응책 마련에 총력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오른쪽)과 오기형 간사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는 부품소재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시점이 임박해오면서 일본 수출 규제 정국이 최대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국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자 국제 무역질서 교란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다.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당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는 '부품소재 특별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부품소재 분야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기형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기술독립이라는 주제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부품 소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준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는 오는 25일 외신을 대상 대상 간담회를 열고 국제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한한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미일 삼각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특위'도 본격 출범시켰다. 한국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우선적 방점을 두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근본적 경제체질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수출규제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오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와 30일 출국이 예정된 방일단을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정부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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